'헌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개인은 살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그것이 각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선택이든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선택이든 그것은 각 개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권력을 뽑는 선택의 결과는 어떠한가? 민주주의 제도하의 한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법제를 가지고 있다. 헌법에서부터 뿌리를 이룬 민주주의 제도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으로 근간을 이루고 구체화되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작동하게 한다. 그러한 대의민주주의 ...
29일 여당이 21대 국회의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은 53년 만의 여당 단독 원 구성, 35년 만의 여당 상임위원장 독식 등 헌정사 기록도 갈아치웠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의 의석수 열세를 절감하며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차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포인트를 살펴보자 POINT 1. 87년 체제의 붕괴 87년 체제 이후인 13대 국회인 1988년부터 최근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표결 결과 : 재석 177,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 여권의 말을 따르면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만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정의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
북한 노동당대회 및 개최현황, 제7차 노동당대회 전문 북한의 노동당대회는 북한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기구가 중요한 것은 북한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당의 사업 뿐만 아니라 당의 강령 및 규약 등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은 생산적 성격의 정책기구와 소비적 성격의 통제기구의 이중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동당대회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의 헌법과 더불어 북한이 어떠한 기준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분석의 척도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
‘바른’과 ‘책임’의 정치는 어디로 갔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춘추전국 시대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서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하길 “정치는 바로잡는 것입니다(政者正也). 당신이 바른 것을 쫒는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이 정자정야(政者正也)라는 말은 논어 안연편에 나온 말로 공자는 이처럼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신념과 그 책임의 막중함을 언급한 바 있다. 그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바른 것을 쫒지 않는 지도자는 결국 그가 이끄는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었...
2019년 4월 11일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실제 전문 보러가기(미디어중앙 블로그) 북한 헌법은 1972년 12월 27일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 국가의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개정된 북한 헌법을 살펴보면 북한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지, 기본권은 얼마나 보장되어 있으며 경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보장해 줄 것인지, 북한과의 거래 중 국가나 국민...
국가보안법 폐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서로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인 13일에 한 발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위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밝힌 것으로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굳이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내용을 다시...
도쿄신문의 북한 내부문서에 따른 남북정상 회담 및 북미정상 회담 이후 유화적인 분위기에도 분구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적에게서 뺏어온 괴뢰의 전리품’이라는 내용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북한의 이중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무엇일까 이는 북한은 헌법부터 자기들만의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평화적 적화통일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북한 헌법 제9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문화의 3...
북한이 4일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신뢰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그것들은 단거리(미사일)이고 나는 전혀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선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문출처 https://...